인가 없는 학교형태 시설 불법 판결... 미인가 국제학교 가면 안되나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인가 국제학교

학부모가 현명하게 선택하고 판단해야

얼마전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한 후 학교 형태의 시설은 운영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는 초중등 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느 미인가 국제학교 책임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형태로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 취지는 국민의 교육에 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의 안정성 및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 곳은 사업등록증 상에 대안학교임을 표방했는데 “현재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교육 시설들이 산재돼 있는데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해당 대안교육시설에 자율적으로 교육내용과 시설 등을 맡길 경우 최소한의 교육환경도 갖추지 못한 학교가 난립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https://www.etoday.co.kr/news/view/2035076

이러한 판결 결과를 본 학부모들은 불안하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이고, 불법으로 운영하다 어느날 문을 닫는 것이 아닌가?'하고. 미인가국제학교는 엄밀히 말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맞다. 학교라는 명칭도 쓰면 안 된다. 누군가 어느 미인가국제학교에 대해 고발하면 대다수의 학교들이 위와 같은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대안교육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미인가 국제학교

2021년 1월, 미인가대안학교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던 미인가대안학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대안교육법"이 제정되었다.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대안교육 기관 운영주체들이 공교육과 동등한 교육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에도 1. 외국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2.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즉, 미인가 국제학교는 대안학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대안교육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하루가 멀다하고 생겨나고 있는 미인가 국제학교는 교회 부설 평생교육원으로 인가받아 운영하는 곳이 많고, 그 외에는 학원으로 인가 또는 유학원으로 사업 승인 받아 운영하고 있다. 평생 교육원으로 인가를 받으면 교육법의 저촉을 받지 않아 운영하는 데 있어 용이한 점이 있다고 한다. 학원으로 인가받아 운영하는 곳은 학원법에 저촉되면 안된다.

그 어떤 형태로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식적으로 타당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 당국에서도 이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법률 기관에서도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찌보면 약한 처벌인 300만원 벌금형을 내렸을 뿐이다.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이나 법률 기관에서는 방치하고 있다. '대안교육시설에 자율적으로 교육내용과 시설 등을 맡길 경우 최소한의 교육환경도 갖추지 못한 학교가 난립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라고 인식하고 있으면서 왜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과 다른 미국 교육 시스템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정규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대학 진학에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미국은 교육제도나 시스템이 우리와 다르다. 미국 교육기관은 공립의 경우 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는 교육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비영리단체인 지역별 민간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해 주고 있다.

인증을 받으면 어느정도 학교의 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인가 국제학교 중에서도 인증을 받고 있고, 학부모들도 인증을 받은 학교를 선호한다. 그러나 인증을 받았든 받지 못했든 미국대학 진학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미국 국내에 있는 학교든 해외에 있는 학교든 똑같이 적용된다. 이러한 점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커리큘럼으로 교육하여 미국대학에 진학시키고자 하는 국제학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참고

https://blog.naver.com/josephlee54/221527991323

어찌 되었든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롯이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인가국제학교의 학생 수요가 급증했을 때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학생 수요가 줄면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고, 그럴 경우 학교가 어느날 갑자기 문을 닫을 수도 있다. 학생 수요가 많아도 문제는 있다. 지금처럼 하루가 멀다하고 학교가 생겨나면 우수한 교사 수급이 어려워지고, 교사의 질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결국 교육당국이 풀어야 하지 않을까? 적지 않은 학비를 부담하고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당국이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미래교육>

영어로 공부하는 학비무료 독일 대학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내외 대학 졸업 후, 지원 가능 학부 전공과 석사 전공이 일치돼야 전공 바꾸려면 학부 과정으로 다시 입학해야 독일과 노르웨이 대학원 석사 과정은 국제학생들에게도 무료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서울대 연고대도 대학 석사과정에 가려면 비용이 든다. 들어도 꽤 많다. 그런데 독일 대학원과 노르웨이 대학원은 학비가 없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대학원은 학비를 받는다. 그것도 꽤 많이 받는다. 최근 국내외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더 학업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나 대부분 나이를 먹고 부모에게 의존한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벌어서 가거나 학비가 저렴한 곳을 찾는다. 그럼에도 독일 대학원과 노르웨이 대학원 석사과정에 학비가 없고 영어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학생은 많지 않다. 최근 독일 및 노르웨이 대학원에 대한 문의가 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오늘은 독일 대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자. 독일 대학원은 기본적으로 학비가 없다. 오직 fee만 있는데 이게 연간 30-60만 원 정도다. 독일 대학원의 많은 전공들이 영어로 개설돼있다. 물론 독일어로 개설된 전공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러나 international program이라고 해서 영어로 개설된 프로그램이 아주 많다 . 여기서 international 이란 말은 영어로 개설됐다는 뜻이다. 독일 대학원의 Engineering 전공에 영어로 개설된 전공이 308개나 된다. 독일의 여러 대학원에 개설된 영어로 할 수 있는 공학 전공을 합친 것이다. 독일의 공학은 매우 유명하다. TU9이라고 해서 9개 명문 공과대학이 주를 이룬다. 이 명문 공과대학 가운데 상당수가 많은 전공을 영어로 개설해 놓고 있으며 학비가 없다. 한국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미국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독일 대학 학부로 가기가 매우 까다롭다. 여러 차례 이 블로그에서 설명을 했지만 각 국가별 조건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 그러나 독일 대학원은 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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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재 한의대 대학원 과정으로 한의사 되려면

2년 이상 학부 과정 이수 후, 대학원 석사 과정 진학 중의학 석사 4년 과정, 대부분 3년에 수료 한때 국내에서도 한의대가 최고 인기를 누리던 때가 있었다. 명문 특목고 학생들 가운데 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경희대 한의대를 비롯해 전국 한의과대학으로 진학을 했다. 예전만큼 한의대가 인기는 없지만 여전히 '퇴직 없는 전문직인 한의사'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높은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다. 2021 수시 경쟁률을 보면 전국 12개 한의대 평균 경쟁률은 29.53 대 1이고 경희대 한의대는 62.19 대 1로 최고다. 그런데 최근 일부이지만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한의대( 미국에서는 Oriental Medicine 혹은 Chinese Medicine이라고 함)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다. 미국 한의대(중의대)는 학부 과정이 아니라 대학원 과정이다. 즉 Master 혹은 PhD 과정이다. 따라서 대학 학부를 졸업했거나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6년 과정 한의대 과정을 마치고 한의사 시험을 보면 한의사로 활동을 할 수 있으나 미국은 2년 이상의 학부를 다니고 석사과정 4년으로 진학 후 시험을 보고 통과하면 한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 3년 만에 모두 이수를 한다. 예과의 개념이 없다. 따라서 학부 2년 과정을 마치고 한의대를 갈 수 있다. 학부 4년을 마치고 가면 진학이 더욱 확실하다. 미국 연방 한의과 대학 인가 위원회 (ACAOM)의 최종 인가를 받은 학교는 미 전역에 50개가 넘는다.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 가장 많이 있다.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을 가진 중의학 대학들이 미 캘리포니아주에 있다. 수강 언어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다. 한국에서는 양의와 한의 간의 갈등이 심하다. 일반 의과대학 출신 의사들은 한의사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은 중의학, 한의학이 대체의학으로써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 서로 배척하지 않고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대학에서 중의학을 전공하고도 한국에 정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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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퍼와 웨이팅의 차이와 그 대처 방법→ "디퍼 먹었어요"

디퍼(Deferral)는 얼리에서 합격도 불합격도 아닌 상태로 레귤러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웨이팅은 정시, 즉 레귤러에서 합격도 불합격도 아닌 상태로 결원이 있으면 추가 합격을 시켜주겠다는 것이다. 얼리에서 불합격된 학생은 재심의 기회가 없다. 그러나 디퍼가 된 학생은 레귤러에서 재심의 기회가 있다. 그러나 아무나 디퍼에서 레귤러 재심을 통해 합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디퍼를 풀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웨이팅에서 풀리려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교육연구소는 얼리에서 디퍼가 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디퍼 풀기'전략을 상담을 통해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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