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여러번 강의와 블로그를 통해 이야기를 하지만 하버드에는 '성적우수장학금'이 없다.
하버드 대학뿐 아니라 예일, 프린스턴 등 8개 아이비리그 대학에는 '성적 우수 장학금'이 없다. 하버드와 쌍벽을 이루지만 아이비리그에 속하지 않은 스텐포드 대학, MIT, 칼텍에도 성적 우수 장학금이 없다.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미국의 많은 최상위 명문 사립대학들은 공부를 잘했다고 장학금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립대학에는 성적 장학금이 있다. 좋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이다.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성적 우수학생, 스포츠 - 예술 특기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주지 않기로 협약을 맺고 있다. 오직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조금(Grant) 형태로 학비와 기숙사비를 보전해 준다. 이것을 Need based(가정 형편)에 따라 주는 보조금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 학부모들은 이것을 자꾸 성적 우수 장학금처럼 '장학금'이라고 부른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생활장학금'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버드 대학은 연간 소득이 6만 5000달러(한화 연 소득 7500만 원) 미만의 학생에게는 학비와 기숙사비, 식비 전액을 보조해 준다. 또한 18만 달러(2억 700만 원) 소득의 가정 학생은 소득의 10%만 내도록 하고 있다. 예일 대학교는 연 소득 6만 5000달러 이하의 학생에게는 필요한 비용의 99%를 지원한다. 평균 7만 4732달러를 학교에서 지원을 한다. 학생이 학교에 내는 평균 비용은 3450달러 정도다.
서울대가 2020년 1학기부터 성적 우수 장학금을 폐지했다. 성적 우수 장학금의 재원을 대신 가난한 학생들에 준다. 이미 고려대학교는 몇 년 전에 국내 대학 가운데 가장 먼저 성적 우수 장학금을 폐지했다. 필자는 당시에 획기적인 발상, 아이비리그급 발상이라고 칭찬을 했다. 이어 서강대학교도 성적 우수 장학금을 폐지하고 저소득 학생들에게 ‘다산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학비를 보조해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최고 대학인 서울대의 성적 우수 장학금은 오래전에 폐지됐어야 한다. 만시지탄이다. 서울대는 소득 8분위 학생들에게는 학비 전액을 면제 시켜 준다고 한다. 2019년 2학기 기준 8분위 연간 소득은 연간 922만 원이다. 월 76만 8000원이다.
성적 우수 장학금은 공부를 잘하라고 주는 격려 성격의 돈이지만 공정하지 않을 소지가 크다. 지금의 제도하에서는 재벌의 아들도 공부를 잘하면 장학금을 받는다. 그러나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은 학비를 벌기 위해 밤새워 일을 하느라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동아일보 2017년 4월 1일 자를 보면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한 서울 소재 일반고들의 '5개 교육특구(강남, 서초, 노원, 송파, 양천구)'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를 했다. 중앙일보 2015년 9월 자일자 보도를 보면 올해 서울대 합격생의 60% 이상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출신이며 또한 서울 합격생 중 30% 이상은 이른바 '강남 3구' 출신이라고 보도했다.
가난한 집 가정의 학생들이 성공을 하는 ‘개천의 용’ 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대신 부잣집 좋은 환경의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가난한 집 학생들은 서울대 등 명문 대학에 합격을 하고도 학비 조달이 어려워 공부할 시간을 24시간 편의점 등에서 일하느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대의 성적 우수 장학금 폐지에 대한 뉴스를 접하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서울대가 전액 면제 기준으로 잡은 소득 8분위, 연간 소득 922만 원은 너무 낮다.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처럼 연 소득 6만 5000달러 (연 소득 7475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기준보다는 훨씬 더 올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뿌리고 있는 무상 복지성 현금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가난한 학생들에게 주어야 한다.
아이비리그 등 미국 상위권 대학들은 가정 경제 환경에 따라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학생들에게 보조금 형태로 주고 있다. 그러나 그 심사 기준은 매우 까다롭다. 부정 수급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있다. 서울대 역시 행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미래교육연구소장 이강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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